1. 기간제 계약??
우리가 '비정규직' 이라고 하면, 보통 기간제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나가는 노동자라는 의미인데요. 아래 근로계약서 처럼, 기간제(계약직)의 경우 계약의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간제 표준근로계약서>
2.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나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합이 없는 노동자"로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2021. 6. 1. ~ 2022. 5. 31.
- 2022. 6. 1. ~ 2023. 5. 31.
까지 근무 후 계속 근무하게 되면 더이상 기간제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쉽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3. 2년 초과 제한의 예외
다만,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나이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만 55세를 넘었다면, 2년 초과 기간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 만55세에 도달하였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됩니다.
2) 사업의 완료에 대해 필요 기간이 정해진 경우
프로젝트에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사업의 완수의 기간이 정해진 경우
2년 초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하더라도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년짜리 프로젝트 수주를 받고 3년 기간제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죠.
3) 전문적 지식 등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나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의 경우 2년 초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4.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 2년 초과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2) 계약서에 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지, 3) 다른 동료들은 계약이 연장되었는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2년 초과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되었는데 나가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제 계약??
우리가 '비정규직' 이라고 하면, 보통 기간제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나가는 노동자라는 의미인데요. 아래 근로계약서 처럼, 기간제(계약직)의 경우 계약의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간제 표준근로계약서>
2.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나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합이 없는 노동자"로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2021. 6. 1. ~ 2022. 5. 31.
- 2022. 6. 1. ~ 2023. 5. 31.
까지 근무 후 계속 근무하게 되면 더이상 기간제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쉽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3. 2년 초과 제한의 예외
다만,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나이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만 55세를 넘었다면, 2년 초과 기간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중 만55세에 도달하였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됩니다.
2) 사업의 완료에 대해 필요 기간이 정해진 경우
프로젝트에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사업의 완수의 기간이 정해진 경우
2년 초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하더라도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년짜리 프로젝트 수주를 받고 3년 기간제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죠.
3) 전문적 지식 등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나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의 경우 2년 초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4.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 2년 초과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2) 계약서에 계약 갱신 규정이 있는지, 3) 다른 동료들은 계약이 연장되었는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2년 초과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되었는데 나가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